목록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이재명 #권리장전 #의회민주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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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권리장전에서 뿌리를 찾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데 의원들이 표결로 동의를 해야만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면책특권? 체포동의안? 비슷한 거 같은데 헷갈리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한 발언이나 표결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정당한 국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책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회기 중에는 집회, 집회 참석, 회의, 회의 참석 등과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
시사 정치 경제 문화 역사 2023. 2. 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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