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큰 이슈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데요, 이는 곧 노동인구 부족 및 생산성 저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2019년 9월부터는 소득수준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불만을 토로하고 계세요.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며,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아동수당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부담인 것 같아요.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당 한 달 평균 양육비는 약 177만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치원비나 학원비 같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식비, 의류비, 의료비 등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양육비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다고 해요. 결국 경력단절 여성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재취업률이 낮아지면서 결혼 기피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데,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전망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딱 반세기 이후네요. 그때쯤이면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 시기이기도 하구요. 이때면 국민연금 고갈시기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연금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일자리 역시 크게 줄어들어 젊은 층의 취업난은 물론이고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적어지니 세금부담 증가로 인한 복지정책 축소까지도 걱정해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지네요.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지원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머지않아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